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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박형남> 저 | 휴머니스트

출간일
2021-12-02
파일형태
ePub
용량
32 M
지원 기기
PC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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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재판으로 본 세계사》의 저자 박형남 판사
30여 년의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의 법정’에 선 판사의 진심을 말하다!

판사들은 왜 시민의 기대와 다르게 재판을 할까?
오랫동안 법정을 지킨 판사가 직접 전하는
판사들의 생각 방식


중요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분노한다. 누가 보아도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왜 판사들은 상식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판사들의 관점은 왜 이렇게도 다를까? 법정의 울타리는 너무 높아 보이고 판사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판결문을 쓰고 재판을 하는 것만 같다. 갈수록 법에 대한 의식이 예민해지는 지금, 시민들은 정말 궁금하다. 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법률이 왜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같은지.

30여 년간 수없이 재판을 해왔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항고부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형남 판사는 시민들의 의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거듭했다. 법의 주체인 시민들이 법과 그 대리인인 판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불신만 더욱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재판을 떠안아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울타리에 갇혀 시민과 소통하는 능력을 잃어가는 판사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커져만 갔다. 재판을 통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법률의 존재이유는 무엇인지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법률 관료로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했다.

이 책은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을 다룬다. 법에도 진심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향한다. 형사재판으로 경력을 시작해 수십 년 동안 재판을 해온 박형남 판사가 살펴본 법과 판사의 마음이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두루 거치며 바라본 재판의 풍경, 재판 과정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의 얼굴, 법률가로서 읽고 쓰고 생각해온 법의 인문학, 특별해 보이지만 지극히 평범한 판사의 일상까지, 보통의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법정의 뒷모습을 차분하고 성실하게 풀어준다. 책 마지막에는 박형남 판사와 법철학자 김현섭 교수의 대담을 실었다. 냉철하면서도 애정 어린 대화가 법에 대한 더욱 풍성한 논의를 이끌고 독자들이 법의 진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분쟁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을 헤아리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유가족, 직장 동료에 대한 면접과 주변 조사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을 사법사상 처음 실시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와 노동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다.
원래의 꿈은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평소 역사서와 인문학 서적을 탐독하면서 1년 전부터 시민과 학생, 후배 법조인에게 세계사에서 유명한 재판을 알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역사적 오판과 정의로운 재판을 되돌아보면서,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 살펴보았다. 재판과 사법에 관한 이야기가 법정 밖으로 나가 세상 속으로 널리 퍼지기를 소망한다.

목차

머리말 판사는 왜 시민과 다르게 생각하는가

1장 |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것

검사는 사법부가 아니다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사재판의 근본이다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고 꼭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유죄로 선고할 수 있다
죄인을 그리 가볍게 처벌하지 않는다
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

2장 |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권리를 선언한다는 것

민사재판에서는 사람을 흥부로 보지 않는다
재판은 판사가 법정에서 말을 듣는 절차다
법정 문을 여는 열쇠, 법리와 판례
전문가 아닌 판사가 판단하는 법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개인 파산자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3장 | 법의 이성과 사람의 감정을 헤아린다는 것

법에도 눈물이 있다
정의의 기준을 판사가 정하지 않는다
공정한 절차가 재판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판사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권력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4장 | 세상 물정에 어두운 판사가 세상사를 판단한다는 것

화성에서 돌아온 판사
판사는 핵인싸가 아니다
판사에게는 두 개의 양심이 있다
열정도, 무관심도 아닌
판단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

대담 시인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판사가 좋은 재판을 한다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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